답변
누가 경찰을 불렀는지 외에 접수 요구·자료 제출·진술 전체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질문 답변인지 자발적으로 상대방 처분을 구하는 신고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112 통화부터 현장·후속 진술까지 흐름을 연결합니다. 일부 발언만으로 신고 요건과 허위성·목적을 모두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상대방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누가 경찰을 불렀는지만 아니라 사건 접수 요구·자료 제출 등 전체 과정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술과 행동을 종합하면 자진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자체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112·현장 녹음, 접수 서류, 제출 자료와 후속 진술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112·현장 녹음, 접수 서류, 제출 자료와 후속 진술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