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폭력 혐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것과 피해 신고가 거짓이라고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다릅니다. 관계·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교제나 애정 표현의 외관만으로 성폭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위력·종속·협박과 당시 상태를 전체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장기간 관계에서 성폭력·촬영·금전 갈취를 고소한 뒤 무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계의 형성·지속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고소가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잘못된 법률평가도 곧 허위 신고는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원사건 기록, 대화·진료·위협 자료와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근거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사건 기록, 대화·진료·위협 자료와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근거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