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피무고자를 바꿔 사실관계·방어 대상이 달라진다면 공소장 변경과 방어권 보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기소 내용을 벗어나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 당시 누구를 가리켰는지와 수사 후 특정된 인물을 구분합니다. 공소장·증거에서 대상과 허위 내용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스스로 인출한 돈을 누군가 몰래 인출했다며 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를 특정 관리부장에 대한 무고로 바꾸어 판단하려면 공소장 변경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는 성립하지 않으며 관리부장에 대한 무고는 방어해야 할 사실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변경 절차 없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75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신고 원문, 최초·변경 공소장과 대상자 특정 경위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신고 원문, 최초·변경 공소장과 대상자 특정 경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