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과거 친족 사기 무고 판례를 현재 가족 분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 내용 자체에서 처분 가능성이 없었는지 등 엄격한 사정을 구분합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신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이감을 목적으로 누나에게 사기 허위 고소를 부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점이 신고 자체에서 명백하면 무고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 경과가 신고 내용에서 분명하면 무고와 그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기간을 조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가족 관계, 원범행·인지·신고일과 적용 법·처분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