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기무고의 공동정범과 타인의 무고를 시키는 교사 등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판결에서 공동정범이 부정됐다고 모든 가담 방식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가 누구를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어떤 지시·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타인을 함께 엮은 내용과 허위 증거 작성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제3자와 협의해 자신을 허위 고소하게 한 사람이 무고 공동정범인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타인을 처분받게 할 목적을 요구하므로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처분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공동정범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신고 지시·대화, 실제 신고서, 목적과 각자 행동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신고 지시·대화, 실제 신고서, 목적과 각자 행동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