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중대한 하자를 알고도 숨겨 권리금 등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 여부나 가격을 바꿀 중요한 사정이고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수 뒤 시설 문제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고 넘긴 사람이 이를 알았는지, 실제로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어도 사기가 인정된 이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4고단3486 판결에서는 고시텔에 심각한 빈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양도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된 1심 판결로 공개돼 있습니다.
피고인은 고시텔 시설과 영업권을 권리금 1억 원에 넘겼습니다. 양수 다음 날 방문한 피해자 측은 기존 거주자들의 호소를 듣고 객실을 확인하다 바닥과 매트리스 등에 많은 빈대와 사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벽체·바닥까지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하며 예상보다 큰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인의 과거 운영과 방역 내역을 살폈습니다. 그는 빈대 발생을 알고 거주자 민원 때문에 계약 전에 두 차례 방역했습니다. 공용 공간을 쓰고 객실이 이어지는 고시텔의 구조상 문제가 넓게 퍼질 수 있다는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양도인은 피해자에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고 중개인에게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에 대한 구체적 고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고, 막연한 방역 필요성만으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실제 상태를 알렸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리모델링을 예정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계획과 별도로 심각한 빈대 때문에 전면 철거 등이 필요해졌고, 피해자는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을 숨긴 기망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자와 사기 사이에는 어떤 판단이 더 필요한가요?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양도인이 속였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알고 있었는지, 거래에서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이를 알렸다면 계약이나 가격 판단이 달라졌을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신의칙상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사건에서는 숙박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위생 문제가 바로 그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사소한 불편이나 계약 뒤 새로 생긴 문제까지 같은 판단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인수 전 현장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을 둘러보았더라도 거주 중인 객실이나 벽·바닥 안쪽의 상태를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상태를 확인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개인이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지 여부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인의 사전 인식은 과거 민원과 수리 기록에서, 피해자의 계약 판단은 당시 질문과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수 후 비용을 지출한 내역과 이런 사전 자료를 연결해야 단순한 계약 분쟁인지 사기가 문제 되는지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계약 전 광고·메시지와 현장 방문 때의 대화, 계약서 특약을 모으세요. 고지했다는 말과 실제로 어떤 하자를 어느 정도 설명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민원·방역·수리 이력과 인수 직후 발견 자료를 함께 보존하세요. 예정한 리모델링 비용과 하자로 추가된 비용을 나누면 피해 규모와 거래 결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