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영장에 적힌 혐의와 발견된 파일의 객관적 관련성·정황증거 성격을 살핍니다. 다른 날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제되거나 같은 기기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촬영 시점·장소·방법의 유사성과 수사 경위를 확인합니다. 별개 범죄를 새로 탐색했다면 추가 영장과 참여권 등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불법촬영 수사 중 같은 날 다른 화장실에서 촬영된 영상 등이 발견됐습니다. 대법원은 촬영 시점과 장소의 성격, 같은 기기 사용, 수사 경위 등을 고려해 원래 혐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비슷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일시·수단·행위 양태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영상도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절차가 확인됐습니다.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영장·압수목록, 파일별 촬영 정보와 최초 검색·추가 분석 기록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영장·압수목록, 파일별 촬영 정보와 최초 검색·추가 분석 기록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