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파일과 기기 자체의 몰수는 대상·법적 근거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임의적 몰수라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부만 몰수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의 명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기를 반환받는 것과 불법 파일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압수물 처리·몰수 주문·복제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범행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몰수가 법원의 재량인 경우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하지 않고 그 안의 범죄 동영상만 몰수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고 동영상은 범죄로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동영상만 몰수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압수목록, 판결 몰수 주문, 기기 소유와 반환·삭제 관련 통지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압수목록, 판결 몰수 주문, 기기 소유와 반환·삭제 관련 통지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