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기의 기망·처분·피해와 유사수신의 원금 등 지급 약정·수신 요건은 따로 판단합니다. 한 범죄가 인정돼도 다른 범죄의 요건과 공모가 충분히 증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가 어떤 반환 약속을 했는지와 운영자·모집책의 인식을 구분합니다. 유사수신 무죄가 투자 사기 피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허위 가상자산·환율 투자 사이트를 운영한 사건에서 사기는 유죄, 유사수신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원금 보장 약정에 관한 공동 범행의 증명이 충분한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조직적 사기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한 기망 방식과 내부 지침, 피해자 인식 등을 고려해 유사수신 약정에 관한 공모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4고단82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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