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음료나 물건을 통해 신체에 성적 행위를 한 경우도 추행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그 순간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용한 물건과 실제 신체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피해자의 음료에 몰래 정액을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료라는 물건을 거쳤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신체에 의사에 반하는 힘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정액을 마시게 하려는 의도로 음료에 넣은 경위와 실제 체내 유입을 살폈습니다. 외형상 물건에 대한 행위여도 실질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물건·용기의 상태, 대화·영상, 발견 경위와 필요한 검사 자료를 보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