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세게 제압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을 변경해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추행과 고의의 증명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해야 한다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의사에 반한 끌어안기 등 행위의 폭행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부족하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인지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행위에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직접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은 것입니다.
강한 힘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맞서 싸우거나 소리쳐야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와 상황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수 있으므로 힘의 강약과 피해자의 반응 하나만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목적·경위와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및 영향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준 변경이 모든 불쾌한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실제 유형력·해악 고지와 추행의 성격, 행위자의 고의가 각각 입증돼야 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적 자유 침해의 평가는 구별됩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말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힘과 방식으로 제지·접촉했는지, 어떤 해악을 알렸는지를 특정하세요. 영상과 목격, 앞뒤 대화를 연결해 동의·거부와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도 나누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는 저항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반응을 못 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일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 판결의 표현보다 현재 기준에 맞추어 행위와 다른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구체적인 제지·접촉·위협과 영상·목격·대화 기록을 확보하세요. 실제 힘과 말을 특정해야 합니다.
관계·경위 및 동의·거부 상황을 정리하세요. 반응 하나보다 유형력·추행·고의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