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행 검사에서 DNA가 나오지 않았다면 수사가 끝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일부 기억 차이도 연령·음주·시간 경과와 전체 진술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미검출을 범행이 없었다는 적극적 증거와 항상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술에 취한 13세 피해자의 추행 진술을 항소심이 배척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연령, 음주 상태, 진술까지 지난 시간과 진술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핵심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음주와 어린 나이, 법정 진술까지 약 3년 5개월이 지난 점 등을 살폈습니다. 일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1심을 뒤집을 특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검사보고서·채취 시점, 당시 의복, 동선과 신고·진술의 변화 자료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