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쾌한 접촉에 대한 직장 징계와 강제추행죄는 같은 기준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 무죄가 직장 내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는 뜻은 아니며 징계만으로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조사별 판단 대상과 증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상급자가 위로하는 과정에서 하급자의 손을 잡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없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 전체 경위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화 경위, 접촉 방법과 주변 상황, 성적 언동이나 추가 접촉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할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판단을 파기했고,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회사 규정·징계 통지, 접촉 전후 대화와 목격자·영상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