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부 신분 관련 법률은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벌금형을 나누어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적용되는 신분법과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하며 합산 금액만으로 불이익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무원 관련 판례처럼 분리 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별 벌금과 부수처분의 근거를 대조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강제추행과 재물손괴에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벌금형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등에 따른 분리 선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죄 사실 자체에 관한 상고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벌금형을 합쳐 선고한 법적 잘못 때문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도122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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