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헌 조항의 효력과 대체 적용 가능한 범죄, 절차 단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 조항을 적용한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과 추행·침입 사실이 모두 무죄라는 것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정 전 불복과 확정 뒤 재심은 다른 절차입니다. 일부 파기가 다른 범죄와 하나의 형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모텔 객실에 침입해 추행한 사건에서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해당 형벌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한 유죄 판단은 유지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범행일·확정일, 공소장·판결문, 위헌결정의 대상 조항과 관련 후속 판단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범행일·확정일, 공소장·판결문, 위헌결정의 대상 조항과 관련 후속 판단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