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출받은 사람이 한 명이어도 반복 거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규 대출·연장·상환·재대출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기존 잔액을 다시 빌린 금액에 중복 포함하지 않도록 실제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한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법은 채무자 수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등록 대부업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무등록 대부업을 포괄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여 규모를 불리하게, 반성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기존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유리하게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6고단74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날짜별 지급·회수표, 잔액·갱신 내역과 약정 대화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