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일반적인 양형 사유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 규모와 반복성, 안내·경고를 받은 경위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등록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더라도 과거 행위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선이자를 공제하고 월 10% 이자를 조건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건입니다. 논산지원은 법을 몰랐던 사정을 형량에서 고려하면서도 무등록 대부업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무등록 대부업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의 부지와 반성·전력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전체 금액과 고율의 이자 조건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별도의 초과 이자죄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확대해 읽을 수는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10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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