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25년 7월 22일 전후의 무등록 대출 이자는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정법의 적용례와 형사처벌의 행위 시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금까지 무효인지 여부는 별도의 법정 요건이므로 이자 무효와 같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2025년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법은 과거의 제한이자 초과 수수와 개정 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를 구분해 판단하고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등록 영업과 이자 수수 관련 죄를 인정해 A에게 징역 1년 2개월,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각자가 받은 월 수익금과 기간을 기초로 각각 68,225,806원을 추징했습니다. 판결은 2025년 7월 22일 전후의 적용 규정을 구분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7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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