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익 분배·공동 계획과 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채무자를 만나지 않아도 영업을 함께 운영한 정황이 있으면 공동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순한 자금 투자와 범죄 영업을 알고 통제·지원한 행위를 구분합니다. 자금 제공·수금·손익 부담에 관한 약정을 대조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자금 제공과 채무자 관리 역할을 나누고 수익을 함께 얻은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고 보아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역할분담과 수익배분 공모에 따른 무등록 대부업을 포괄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영업 기간·금액·채무자 수와 일부 처벌불원, 반성 및 전력을 종합해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6고정10040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자금 출처, 역할·수익 배분 대화, 대출 관리와 수금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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