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시를 받았거나 돈을 최종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중개수수료 수수에 공동 가담했는지 검토합니다. 자신의 인식·역할과 실제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용 관계와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차주에게 무엇을 설명했고 누가 금액·지급을 정했는지, 수수료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은행 대출을 중개한 뒤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은 현장직원 사건입니다. 수원지법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직원도 공동 범행에 가담했다면 대부중개 수수료 수령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명칭과 관계없이 차주에게 중개 대가를 받는 당시 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가담 기간과 수수료·실제 수익, 피해 회복 정도 및 별도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 원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고단697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업무 지시, 상담 녹취, 지급·전달 내역과 근로계약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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