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총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등록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복·계속성, 이익 목적과 실제 영업 형태를 확인하고 일회적인 사적 대여와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금액·채무자 수는 여러 판단 자료 중 일부입니다. 초범이나 소액이라는 사정이 형량에 고려되는 것과 범죄 성립 여부는 다릅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약 열 달 동안 다섯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한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총액이 비교적 작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이 사건의 무등록 대부업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무등록 대부업을 포괄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영업 기간과 대출액·채무자 수, 자백 및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개 판결은 개인 간 모든 대여를 영업으로 보는 기준을 상세히 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고정1003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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