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알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달이 항상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특정·멘션 기능과 객관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 전송 방식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인터넷의 모든 성적 게시물이 통매음인 것은 아닙니다. 공개 범위와 접근 제한, 상대방에게 향한 표현·전달 장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차단당한 뒤 자기 SNS에 피해자를 멘션해 성적 공격 글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알림이 가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겨냥한 내용·멘션의 형식과 기능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열람 경위만으로 도달을 부정한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게시물 주소·전체 화면, 공개 설정, 멘션·차단 시점과 확인 경위를 보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게시물 주소·전체 화면, 공개 설정, 멘션·차단 시점과 확인 경위를 보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