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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공통

Q.두 사람만 볼 수 있는 개인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두 사람만 보는 대화라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됐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달된 내용과 성적 목적 등 다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신자가 한 명이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행위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개 채팅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인 메시지나 전화 등도 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문제 되는 공연성을 이 죄의 요건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참조).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내용을 받았다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은 보호됩니다.

비공개 여부와 내용·목적을 나누어 살핍니다

일대일 메시지라고 처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개인 대화의 성적인 말이 모두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표현 전체의 성격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전송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관계와 이전 대화도 그 맥락에서 검토합니다.

앞서 친밀한 대화를 했더라도 이후의 모든 사진이나 메시지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문제 된 내용이 실제로 어떤 상태로 도달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링크를 보낸 것과 이미지가 직접 표시된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대화의 맥락이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신고하거나 혐의에 답할 때는 계정 식별 정보·시간과 전체 대화를 함께 확보하세요. 일부 문장만 떼어 놓으면 내용과 목적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공개라는 주장으로 끝내기보다 무엇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자료에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발신·수신 계정과 전체 메시지, 전송 시각을 확보하세요. 파일·링크 등 실제 전달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하게 된 경위와 전후 대화를 정리하세요. 공개성 문제와 내용·목적·도달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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