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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공통

Q.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곧바로 지웠다면 처벌이나 증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곧바로 삭제했어도 이미 도달한 성적 메시지의 법적 평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실제 취소·삭제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전송 실패나 도달 전 취소는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 화면의 삭제와 상대방의 수신 상태를 나누어 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내용의 도달을 요구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참조). 발신자 대화창에서 지웠더라도 상대방 화면이나 알림에는 이미 표시됐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삭제와 전송 취소의 기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로 지웠다’는 설명만으로 도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전송 오류나 도달 전 취소가 확인된다면 이미 전달된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자의 캡처·반응과 발신 기록, 알림·미리보기 등이 전달 시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읽음 표시가 없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캡처가 있다면 계정과 시각, 대화의 연결·전후 맥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삭제된 기록은 항상 복구된다거나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존 상태와 서비스·기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억으로 다시 쓴 문장은 실제 메시지 원문과 구분해 제시해야 합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다른 요건까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도달했는지와 별도로 누가 보냈는지, 성적 표현과 법정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에 대비할 때는 발송부터 삭제까지의 순서와 남아 있는 기록을 정리하세요.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초기화·추가 삭제나 상대방에 대한 삭제 요구는 피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의 출발점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서비스의 삭제·취소 표시와 시각, 발신 기록·수신 알림·답장을 확보하세요. 실제 도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와 원본, 기억에 의한 복원을 구분하세요. 남은 자료를 보존하고 내용·작성자·목적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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