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삭제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도달한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저장본이나 플랫폼 기록 등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도달 여부와 삭제 시점을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삭제 시점과 삭제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메시지를 지웠다는 사실 외에 서버·수신자 등에 남은 자료의 존재도 구분합니다.
보낸 뒤 삭제하면 전송 행위도 없어지나요?
이미 상대방에게 도달한 메시지를 나중에 삭제했다고 그 행위가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달했는지와 삭제한 시점, 상대방이 보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를 끝낼 수 없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참조).
삭제된 메시지는 증명할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 저장본이나 알림, 대화 전후 기록과 플랫폼 자료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진정성과 작성자, 실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자료를 더 없애기보다 현재 상태와 삭제 경위를 정리하고, 기억에 없는 문구를 추측해서 인정하거나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전송·삭제 시각
- 수신·회신 기록
- 플랫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