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번 행위에도 미치는지 날짜·죄명·행위 관계를 비교합니다.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동일 계정·상대방만으로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약식명령 발령일과 판결 선고일 등 효력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면소는 범행이 없었다는 무죄와 구분하며 이후의 새 메시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반복된 성적 메시지 등과 이미 확정된 재판의 관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관계를 확인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일부 및 상상적 경합관계라면 정해진 기준 시점 이전 행위에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 면소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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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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