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게임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 메시지도 통매음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표현에 등장하는 사람과 실제 수신자를 구분하세요. 게임 진행 중 어떤 맥락에서 해당 메시지가 나왔는지를 전체 채팅으로 확인합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표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성적 표현의 대상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에서 항상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수신자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과 목적을 함께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온라인 게임에서 강제퇴장을 당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귓속말과 메일로 그 어머니와의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분노 표출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참조).

게임 상황과 대화는 어디까지 함께 봐야 하나요?

직전 갈등, 상대방의 반응과 반복 전송을 대조하세요. 일반적인 비속어 사용과 구체적인 성적 모욕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실제 표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