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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

Q.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모욕한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상대방의 부모를 소재로 한 메시지라도 이를 받은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과 목적이 인정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른다거나 수신자가 동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신자에게 어떤 내용을 도달하게 했는지 봅니다

성적 표현이 부모를 향했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원치 않는 성적 내용을 일방적으로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수신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내용의 성격을 평가합니다.

반복 전송과 표현 방식이 목적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쫓겨난 피고인이 상대방 어머니에 관한 노골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메시지를 여러 경로로 보낸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귓속말에 이어 메일까지 보냈고 금지어를 변형해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수위·방법을 종합해 수신자를 성적으로 비하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어머니를 실제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분노가 함께 있었다는 사정도 달리 볼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욕설이라는 분류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비하 표현이라도 내용과 맥락에 따라 목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했던 반복·수위·전송 방식 등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있는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나 조사에 대비할 때는 발언 일부만 옮겨 적기보다 게임 채팅, 개인 메시지, 메일의 원래 기록을 연결해 보존하세요. 누가 어느 계정으로 보냈고 다툼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표현의 성적 성격과 발신 목적이라는 서로 다른 쟁점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각 채널의 원본 메시지와 계정·시각·게임 기록을 확보하세요. 여러 차례 전송된 흐름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구의 강도·변형·반복과 다툼 경위를 정리하세요. 성별이나 부모와의 친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실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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