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과 관련 신상정보 규정까지 확인합니다. 피고인만 불복한 경우 전체적으로 더 불리해졌는지 여부도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수처분은 대상 범죄·피해 연령·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된 판례의 제한 기간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성적 영상을 전송한 사건에서 취업제한 기간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기간이 같아도 부수처분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더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해야 하고 5년 제한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수처분이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관계라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각 심급 주문, 불복 당사자·범위, 피해 연령과 적용 법률을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각 심급 주문, 불복 당사자·범위, 피해 연령과 적용 법률을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