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소된 조항마다 아동·청소년 등의 법률상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범행일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의 정의·예외를 확인해야 하며 일상적인 미성년 표현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성적 메시지 사건에서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연령과 행위자의 인식, 부수처분의 근거를 각각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통매음과 공연음란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규정 및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일을 기준으로 법률상 연령 요건과 개정법 적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의 연령 정의에 맞지 않는 규정 적용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개정법에 따른 더 짧은 등록기간을 정할 필요도 추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748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생년월일, 메시지 전송일, 나이를 알게 된 대화와 적용법조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생년월일, 메시지 전송일, 나이를 알게 된 대화와 적용법조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