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피해자와 합의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범행 내용과 전력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고소 취소가 반드시 사건 종결로 이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의가 있어도 형사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만으로 공소제기의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합의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참조).
대구 항소심도 합의와 다른 사정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노4930 판결에서는 임의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연결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한 모습을 두 차례 전송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내용과 피해,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원심의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형량은 해당 사건의 판단이며 합의한 모든 사건의 기준은 아닙니다.
합의 내용과 실제 피해 회복을 분명히 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사건과 당사자, 약속한 내용이 확인돼야 합니다. 지급을 약속한 것과 실제로 이행한 것은 나누어 정리하고, 처벌불원 의사도 피해자의 실제 뜻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특정 처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합의를 위한 연락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의사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세요.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된다면 그 죄에 대한 합의의 효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합의서와 대상 사건, 실제 이행 자료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세요. 약속과 이행을 구별해야 합니다.
범행 내용·반복·전력과 사건 단계를 정리하세요. 지역 판결의 형을 일반화하지 않고 합의가 갖는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