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의 차이·설명 및 객관적인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직접 증인을 조사한 1심의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바꾸려면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억의 보완과 모순을 구분하고 영상·물건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 보지 못한 행동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주점 모니터 파손 사건에서 1심 무죄가 항소심 유죄로 바뀌었다가 다시 파기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직접 증인을 조사한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대법원은 동기와 현장 배치에 관한 추측 등만으로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현저한 사정이 없는데 유죄로 바꾼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406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최초 신고·진술, 후속 증언, 영상과 훼손 물건의 보존 기록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최초 신고·진술, 후속 증언, 영상과 훼손 물건의 보존 기록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