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식재 권원·토지 소유자의 승낙과 수목의 법률상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은 사람이 비용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신의 소유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토지에 부합했는지와 별도 소유가 인정되는 근거를 구분합니다. 계약·묵시적 허락과 식재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다른 사람의 토지에 심은 나무를 잘랐다고 곧바로 타인 소유 재물의 손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식재 당시 토지 소유자의 허락과 수목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식재 경위와 당시 허락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 소유로 단정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목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임대·사용 계약, 식재 승낙·비용, 위치와 당시 토지 이용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임대·사용 계약, 식재 승낙·비용, 위치와 당시 토지 이용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