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집·게시 권한, 관리규약과 게시물 내용, 긴급성과 다른 해결 수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물을 임의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적법한 관리와 분쟁 상대방의 표현을 없애는 행동을 구분합니다. 정당행위 주장은 실제 절차·필요성과 침해 정도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회장 승인 없이 게시된 회의 공고문을 제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집 권한과 관리규약, 임박한 회의 및 다른 해결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집 권한 없는 공고로 발생할 혼란, 시급성과 관리소장의 관여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표자가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정당행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관리규약, 승인·소집 자료, 공고문과 삭제 경위·시점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관리규약, 승인·소집 자료, 공고문과 삭제 경위·시점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