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물리적 흠집 외에 차량의 본래 운행 기능을 해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거 가능성·운행 불가 시간과 막은 방법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잠깐 통행이 불편했던 상황과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구분합니다. 손괴 성립과 금전 피해액은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차량이 긁히거나 깨지지 않았어도 운행을 막아 효용을 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로 차량 앞뒤를 막아 17~18시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조물을 바짝 붙인 행위에 충분한 유형력이 있고, 본래 사용 목적인 운행을 할 수 없게 됐으므로 효용을 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유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차량 주변 영상, 구조물·제거 과정, 운행 불가 시간과 비용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차량 주변 영상, 구조물·제거 과정, 운행 불가 시간과 비용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