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자정보 탐색·복제의 범위와 참여 기회,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영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위법이 항상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기 압수와 내부 파일 탐색은 구분합니다. 추가 증거가 위법한 탐색에서 나온 것인지도 경위별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매출 엑셀파일을 복제·출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전자정보 탐색의 위법성을 뒤늦은 영장으로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출력물과 시디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 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제외한 증거로 유죄와 추징액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영장·압수목록, 참여 통지, 포렌식·복제 기록과 후속 증거 경위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영장·압수목록, 참여 통지, 포렌식·복제 기록과 후속 증거 경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