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증금반환채권이 범죄에 제공된 재산 등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의 재량·필수 몰수 구분과 귀속, 제3자의 권리를 함께 살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일반 보증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몰수 대상에서 항상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수익과 범죄에 사용한 자금은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범죄수익 관련 법률상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규정의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영업에 자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고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어 몰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의적 몰수 규정이므로 미몰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임대차계약·보증금 출처, 운영 기간, 귀속과 판결 몰수 근거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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