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같은 건물로 벌금을 한 번 받았으면 이후 장소 제공도 그 사건에 포함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전 사건의 기소 범위와 새 임대·운영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건물주가 시기를 달리해 여러 업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대가 하나의 범죄가 되어 이전 약식명령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시기·임차인·임료가 다르고 단속 후 새 업자와 계약한 사정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일한 건물의 계속 임대만으로 면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이전 약식명령·공소사실, 임차인별 계약·임대료와 기간표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