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압수는 수사상 확보이며 몰수는 판결에서 재산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범죄로 얻은 금품에 관한 법정 몰수 요건과 금액·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벌금을 냈다는 이유로 압수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단순 현장 보관금과 실제 범죄 대가인지도 구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대가로 압수한 현금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범죄로 얻은 금품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 몰수 누락을 지적해 피고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기소된 대가와 실제 압수액이 달라 실제 취득액도 심리하도록 했고 체크카드는 별도 형법상 몰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1864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압수목록, 현금 출처·금액, 판결 주문과 몰수·환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압수목록, 현금 출처·금액, 판결 주문과 몰수·환부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