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영업 구조상 대가를 분리할 수 있는지와 실제 가격·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마사지비를 계산해 전체 수익에서 빼는 방식이 항상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결합된 하나의 요금과 독립적인 정상 서비스 매출을 구분합니다. 매출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제공 내용·정산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를 묶어 하나의 요금으로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가를 구분해 나눌 수 없는 영업 구조라면 전체 요금이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가를 갈라낼 수 없는 사정을 들어 추징 판단과 성매매알선 등 나머지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벌금형이 선고된 국외 안마 관련 의료법 부분은 적용 범위 오류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요금표, 예약·서비스 내역, 결제·정산과 분리 가격 근거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요금표, 예약·서비스 내역, 결제·정산과 분리 가격 근거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