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등록 여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률이 보호하는 장애의 정도·생활상 제약과 행위자의 인식을 확인해야 하며 등록증은 여러 판단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일부 일상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장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사회생활·판단·대응에 미친 실제 영향을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성폭력처벌법의 정신적 장애는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상당한 제약과 피고인의 인식을 확인해 장애인강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을 인정한 판단에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진단·심리평가, 학교·생활 지원 기록과 사건 당시 행동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진단·심리평가, 학교·생활 지원 기록과 사건 당시 행동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