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중범죄의 조문에 따라 침입과 성적 행위의 실행 착수 사이 순서·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적용된 가중 조항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중 조항이 개정되거나 위헌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범행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가중범이 부정돼도 개별 침입·성폭력 책임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적용된 구법의 주거침입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먼저 침입한 뒤 유사강간 실행에 착수해야 한다며 행위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성적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그 목적의 폭행·협박을 개시하면 실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힘을 행사해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구법상 가중범죄 적용을 잘못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출입·이동·행위 시작의 시간표, 영상·진술과 범행 당시 조문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출입·이동·행위 시작의 시간표, 영상·진술과 범행 당시 조문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