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혈연만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친족 범위와 혼인·인척관계를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평소 어떤 호칭을 썼는지보다 범행 당시 법적 관계와 적용 조항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혼인신고·이혼 등 관계 변화의 시점을 범행일과 대조합니다. 친족 가중규정과 친족 재산범죄의 고소 규정은 목적·범위가 다른 제도입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혼인신고를 한 어머니의 배우자와 전혼에서 태어난 딸의 관계는 인척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관계가 성폭력처벌법의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고,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해당 법조가 정한 4촌 이내 인척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의 친족관계 준강간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동거 기간과 범행별 날짜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동거 기간과 범행별 날짜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