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추가 위탁의 서면·검사·지급 의무와 하자 책임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주장만으로 모든 대금 지연이나 서면 누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순 물량 변화와 새로운 추가 공사를 구분합니다. 행위 당시 법·현재 규정과 검사 결과의 통지, 실제 하자·정산을 대조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설계보다 깊은 터파기·흙막이 추가공사와 대금 미지급에 관한 행정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순 물량 증가라는 이유로 서면 의무를 부정하거나 하자 주장만으로 대금 지연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새 차수벽 설치 등을 수반한 추가공사로 보아 서면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검사 통지 여부와 법정 지급 의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지연 사유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추가 지시·도면, 검사·하자 통지, 시공·청구와 정산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추가 지시·도면, 검사·하자 통지, 시공·청구와 정산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