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습성 등을 추가해 더 무거운 범죄로 판단하려면 기소 범위와 공소장 변경, 방어권 보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만으로 모든 가중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정에서 판단할 범죄사실과 양형에 고려하는 전력을 구분합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있다면 반박 기회가 주어졌는지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협박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기소 범위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더 무거운 상습특수협박으로 처벌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가중된 범죄로 임의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전제한 다른 법리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88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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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허가, 전력 판결과 법정에서 고지된 내용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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