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총포의 성질·사용 방식과 상대방에게 준 위협을 확인해야 합니다. 탄알 유무 외에 총포 규제법상 사용과 협박 등 별도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허가된 용도와 실제 행동을 구분합니다. 오래된 판결의 총포법 조항을 현재법과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행위 시점을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공기총으로 쏘겠다고 위협하고 하늘을 향해 격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탄알이 실제 장전돼 있지 않더라도 총포의 전형적인 위험성을 이용한 위협이 당시 법상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해를 가할 태도로 상대방 면전에서 격발한 행위가 위험을 초래하는 본래 기능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허가 용도 외 사용 조항을 잘못 해석한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25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총포 허가·상태, 격발·발언 영상과 행위일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총포 허가·상태, 격발·발언 영상과 행위일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