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당한 민원과 상대방의 자유로운 업무·거래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압박은 구분해야 합니다. 민원 내용의 진실성, 요구 조건과 전체 수단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권리 행사라는 형식만으로 위법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현장 방해·허위 진정과 거래 변경의 인과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공사현장의 장비를 빼고 자신들 소속 장비만 사용하게 압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영업활동을 막기 위해 진정 등을 이용했다면 권리 행사라는 형식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과 집단의 위력을 이용한 언동, 부실공사가 아닌데도 한 진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민원 원문·근거, 거래 요구 대화, 현장 행동과 변경 내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민원 원문·근거, 거래 요구 대화, 현장 행동과 변경 내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