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적용 조항의 전과 요건과 형 선고 효력·실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끝난 전력이나 실효된 형을 기계적으로 횟수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일반 양형에서의 과거 행위 평가와 법정 가중 전력 계산은 다릅니다. 이전 판결·기간과 새 범행 날짜를 대조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공동강요와 공동상해 사건에서 과거 징역형 횟수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와 실효된 형의 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적 효과가 소멸한 전과는 해당 징역형 횟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전력 판결, 집행유예 만료·실효 자료와 적용 가중조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전력 판결, 집행유예 만료·실효 자료와 적용 가중조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