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 적용이 문제 됩니다. 개정 내용·시행일과 부칙, 변경 이유 및 적용 범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벌금형 추가와 같은 선택형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법 개정이 자동으로 새 법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조항을 비교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부하에게 얼차려 등을 지시한 군인 사건에서 강요죄의 법률 개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벌금형이 새로 추가돼 형이 가벼워졌으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구법 유죄를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초소침범 부분의 심리 오류도 지적해, 다른 범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147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행위일, 개정 전후 법과 부칙, 공소장·선고형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행위일, 개정 전후 법과 부칙, 공소장·선고형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