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사의 기록 작성 지시가 강요인지 판단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시의 명칭보다 실제 요구 내용과 제출·공개 범위를 살핍니다. 복무·업무 규정과 사생활 침해 사정을 구체적으로 대조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중대장이 부하에게 작성하도록 한 기록이 업무일지인지 사적인 일기인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실제 지시 내용과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 수행 내역 작성이라면 당시 복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시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생활 일기인지와 권한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강요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가혹행위 무죄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지시 원문, 작성 양식·내용, 업무·복무 규정과 불응 시 압박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