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제 관리한 기간과 그동안 한 행위, 범행을 인식한 시점 등을 확인합니다. 그만뒀다는 말만으로 이전 책임이 사라지거나 이후 모든 피해의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설비 반환·접속 차단·지시 거절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합니다. 통신 관련 책임과 사기 공모 범위는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피고인은 타인 명의 유심을 전달하고 전화 중계기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화를 도왔습니다. 대법원은 조직원과 공모했다는 이유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사기 가담과 별개로 통신설비를 이용한 행위의 요건을 살펴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통신의 당사자가 매개를 요청하거나 매개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지되는 통신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를 연결한 것이므로 원심의 무죄 해석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을 함께 정해야 하는 관계를 고려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처음 연락부터 중단까지의 대화, 장비 반환 배송·접속 기록과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처음 연락부터 중단까지의 대화, 장비 반환 배송·접속 기록과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