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출업자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할 때 카드 전달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후에 사기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인식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반복 전달·경고·비정상적 지시 등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대출업자를 가장한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 데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속아서 상환용으로 카드를 교부한 사정만으로 대출을 카드 대여의 대가로 약속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는 그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어야 하고, 대여자에게도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 내용과 카드 교부 목적, 이전 연루 경험이 없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카드를 빌려준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모든 대출 명목의 카드 교부가 무죄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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